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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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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2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행정법원 2007.05.17 선고 2006구합17079 판결
  공동주택 소독용역이 의료보건용역의 하나인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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